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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운전자교육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2018-11-23

LPG자동차 운전자교육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통과…실효성 없는 법규 현실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 간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운전자교육이 없어지면서 LPG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 및 10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하고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실효성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이수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 폐지에 공감하며, 교육폐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로써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 활용도가 낮은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된 바 있다. 또한 홍보 등이 부족해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안 제41조제1)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 LPG자동차 운전자교육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받던 사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가스를 충전 중인 LPG자동차)

 

<가스신문 재형기자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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