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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전망
2018-07-16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전망

- 권칠승 의원,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 조항 폐기 등 포함 액법 대표발의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돼 온 안전교육이 폐지될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고,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자료 제공 조항을 하는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재 LPG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LPG자동차는 8건의 단순 누출사고만 발생했을 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술개발 등으로 LPG자동차의 내압용기인 연료탱크와 관련 부품의 안전성은 오히려 강화된 상황이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교육 내용의 경우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에 대한 기초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홍보 등이 부족해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교육이 폐지되면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 또한 불필요하게 돼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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