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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 LPG차에는 ‘무용지물(?)’
2018-07-18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 LPG차는 ‘무용지물(?)

- 5%에서 3.5%로 연말까지 적용…차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연말까지 3.5% 1.5% 인하할 방침이지만 LPG차량에는 효과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고용악화가 우려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 차량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가구, 카메라, 시계,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과 같은 사치재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LPG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근거는 여기에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90%이상에서 110%수준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1 1차 세제개편과 2005 2차 세제개편 이후 8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다른 차종에 비해 많이 배출돼 대기 중 공기와 접촉해 초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있지만 연비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신차 구매시 경유차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서도 LPG자동차는 지난 2010 11 2459,155대로 가장 많이 신규등록된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 12월말 2445,112대로 14,043대 감소했으며 2012 2433,367대로 11,745, 2013 241495대로 22,872, 2014 2355,011대로 55,484, 2015 2275,661대로 79,350, 2016 2185,114대로 9574, 2017 2122,484대로 62,630대가 각각 감소했다.

 

월별로 따지더라도 지난 2011년에는 1,170, 2012 978, 2013 1,906, 2014 4,623, 2015 6,612, 2016 7,547, 2017 5,219대가 감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도 33,520대가 감소해 매월 5,586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2 14231, 2013 151,405, 2014 221,582, 2015 258,471, 2016 342,461, 2017 358,146대가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182,593대가 늘어났다.

 

또 경유차량도 지난 2012 296,959, 2013 393,812, 2014 542,978, 2015 683,554, 2016 548,278, 2017 405,938대가 증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188,437대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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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5 9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차종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연료별 자동차 증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휘발유와 경유차 증가에는 기여했지만 LPG차량의 경우 무려 79,350(연간 기준) 감소해 정부 세제지원도 업종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관련 업종인 정유사와 LPG수입사간, 충전소나 LPG판매소,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업계 등에도 고스란희 영향을 미쳐 에너지업계에도 적지 않은 갈등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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