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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시가스-LPG 균형발전 지원 정책 절실
2018-07-09

[특별기고] 도시가스-LPG 균형발전 지원 정책 절실

- 박성식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委 위원장

 

소형저장탱크 등을 통한 LPG수요 유지 및 경쟁력 제고 필요

 

박성식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委 위원장

 

2011년 정부는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를 통해 두 연료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여기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LNG의 친환경성만을 내세우는데 LPG 또한 석유나 석탄과 달리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연료라는 점과 LPG LNG보다는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공급안정성이 확보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또한 LNG소비 증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확대 정책이라는 재정지원 및 요금 상 지원제도 허용으로 짧은 기간 이루어진 것과 달리 LPG는 유통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2008년 상반기 도시가스용 연료비 동결과 적자분 50%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 것은 물론 연탄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 차원에서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다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LPG는 원료비가 소비자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LPG LNG 비율을 각각 20% 80%로 구성하는 것이 경제성, 공급안정성, 친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 에너지정책목표에 부합하며 LPG를 포함하는 것이 급격한 국제가격 변동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명시했다. 또 보완적 에너지원으로 LPG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1차 에너지원 중 LPG 비중 4% 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도시가스 대신 LPG를 사용하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LPG를 기존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PG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촉구했다. 특히 LPG분야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해 이를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연구는 천연가스와 상호보완적 역할로써 LPG의 독립에너지원화와 LPG산업의 급속한 사양화에 따른 공급안정성 악화, 기반시설 유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 서민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LPG수요 유지와 LPG 도입가격 및 유통비용 인하를 통한 LPG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LPG가격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해외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도입가격 인하 노력 및 국제 LPG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저가의 현물 도입비중을 높여 수입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적 행보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지원 등을 통해 도시가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LPG용기에 대한 연구와 논리개발이 미흡해 LPG용기분야 지원에 정부 정책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지진과 관련하여 포항, 경주 지진에 영향을 미친 경남지역 양산단층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지역이 아니므로 재난 대응연료로서 적정한 LPG수요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에너지복지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LPG의 역할분담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등의 LPG공급을 통한 가스연료 수요 충족과 함께 사용자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LPG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투뉴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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