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규제완화 순풍부나

- 산업부도 반대입장서 선회

- 5개 법안 계류 국회서 판가름

LPG자동차 시장에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때 인기를 모았던 LPG용 RV가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인 데다 상대적으로 경유차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결국 지난 8월 모두 단종 되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고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에 이은 저감장치의 화재로 LPG자동차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LPG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완강히 반대했던 정부가 이제는 규제를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LPG자동차 규제완화 개정안만 다섯 가지다. 2016년 10월 18일 곽대훈 의원은 LPG 사용규제를 삭제해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자고 제안했으며 2016년 10월 20일 윤한홍 의원 역시 사용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7년 7월 10일 정재호 의원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자고 강조했으며 2017년 11월 17일 조배숙 의원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사용제한을 완화하자고 말했다. 2018년 1월 2일 이찬열 의원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LPG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다수의 사례들이 입법발의 된 상태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모두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찬성하는데다 그 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기존의 주장을 누그러뜨리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결과를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1600cc 승용차에 한해 규제가 해소되면 현재 출시되는 차량이 현대차의 아반떼 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아울러 2000cc 승용차의 경우 쏘나타와 K5를 비롯해 르노삼성의  SM5 등이 있어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진다.

내년에는 5인승 LPG용 RV가 출시될 예정이지만 만약 승용차를 일반인들이 탈 수 있게 된다면 대기오염개선 효과는 물론 수소·전기차로 넘어가기에 앞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스신문 김재형기자 number1942@gasnews.com>